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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의 쌀값 폭락 대책은 부동산 투기 조장인가?농업진흥지역 해제 논의를 중단하고 쌀 대책을 논의하라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쌀값 대폭락 문제를 잇달아 논의하고 있다.
9월 21일엔 고위당정청 회의를 개최하고 22일에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회의 내용은 쌀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부동산투기 조장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쌀 대책을 고대한 농민들을 무참하게 만들고 말았다.

현재 쌀값 대폭락은 무분별한 쌀 수입과 정부의 무책임한 재고 관리가 가져온 결과로 2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작년 12월의 농식품부의 계획도 달성된 것이 없고 오히려 성적표는 역행하고 있다.
회의에서 정부는 양곡정책 실패를 겸허히 반성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
재고처리 대책은 예전 계획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며, 수확기 대책도 안이한 현실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실질 대책은 전혀 없는 가운데 느닷없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땅값이 오르고 그러면 농민들이 땅을 팔고, 그 땅위에 건물을 지으면 쌀 생산이 줄어 쌀값이 오른다는 생각이다.
발상 자체가 천박한 뿐 아니라 농업 생산에 대한 중요성과 철학이 전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꼴이다. 
OECD  국가중에서 최하위 식량자급률(20%대)을 유지한 한국이 식량생산을 줄이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줄이겠다는 사고 자체는 세계적 웃음거리인 것이다.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은 쌀값 대폭락에 대한 해결책으로 밥쌀 수입 중단을 선언하고 당장 100만톤 수매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또한 대북 쌀 교류 등 적극적 재고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대책을 논의할 때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9월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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