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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국민적 합의없는 쌀협상 중단과 국민투표 실시 촉구’를 위한 수입쌀 창고 투쟁을 진행하며 ■
- 600년 도읍이 관습법적 헌법이라면, 1만5천년 함께 한 쌀은 민족적 헌법이기에 당연히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


국민적 합의없는 쌀협상 인정할 수 없다.
정부의 독단적 쌀 협상 즉각 중단하고 쌀개방 여부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지금 전국 각지의 수입쌀 보관창고 앞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쌀협상 태도에 분노한 농민들의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부지깽이도 거든다는 바쁜 추수철에 우리가 농사를 포기하고 시위를 벌이는 것은 쌀 수입을 막아내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며, 굳이 우리가 수입쌀 보관창고 앞에서 시위를 하는 이유는 한국농업의 몰락을 가져온 주범이 다름 아닌 94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농산물의 수입이었으며 이러한 강대국들의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의 궁극적 목표가 한국의 식량주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쌀 개방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기 위함이다.

94년 이후 수입쌀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국내쌀의 소비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한 쌀값 하락, 타작목의 가격하락, 농민들의 부채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의무수입물량 4%만으로도 이미 한국농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추가수입을 강요하는 강대국들의 횡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수매제 폐지, 수매가 4% 인하, 농지축소 정책의 그 이면에는 이미 우리 정부가 추가적인 쌀 수입 압력에 굴복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우리는 식량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권이며 주권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8억의 인류가 기아에 허덕이고 한 시간에 4천명이 굶어죽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은 무엇보다 앞서는 인권이며, 10여개국의 농산물 수출국들을 위해 140여 WTO 회원국들의 국민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반인륜적 상황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WTO 농업협정의 본질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WTO 협정이고 누구를 위한 쌀 협상이란 말인가!
우리는 WTO에 식량주권을 보장할 것을 분명히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설령 백 번 천 번을 양보해 쌀 협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목숨줄이 달린 만큼 국민의 합의로 결정하자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간 국민적 합의없이 진행된 한중 마늘협상, 한일 어로협정, 한칠레 FTA의 후과가 얼마나 컸는지 똑똑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시 독단적 통상협정의 잘못된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협상 막바지에 이른 지금까지 철저히 비밀로 붙이고 있어 국민적 원성을 사고 있다.
이미 중앙 일간지를 비롯한 몇 몇 여론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쌀 개방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 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진행된 정부의 일방적 비밀협상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아울러 우리는 국민적 합의없이 진행된 정부의 독단적 협상안을 절대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쌀은 생명이요 주권이다.
4백만 농민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쌀만큼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우리는 국민적 합의없이 진행되는 쌀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쌀개방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4년 10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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