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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v 20, 2006
  • 3850
<투쟁선포문>

‘한미FTA 저지! 수매제 부활! 전쟁책동 미국반대!’를 위한
광주전남 농민 투쟁선포문

오늘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수매제 폐지와 한미FTA 추진으로 인해 농업과 농민의 목숨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가 송두리째 미국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책동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 또한 장담하지 못할 상황에 도래해 있다.


죽은소를 갈아서 먹인 미국소가 들어오고, 농산물 대부분을 협상품목에 포함시켜 관세철폐를 위해 협상을 하는가 하더니, FTA협상 품목이 될 수없는 ‘쌀’까지 운운하며 간, 쓸개 다 내주어야 할 상황이 지금의 한미FTA 협상의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민중과 세계민중의 투쟁으로 홍콩에서의 WTO 6차 각료회의가 결렬됨으로써 수매제 폐지의 근거가 없음에도 우리정부는 섣부르게 수매제를 폐지하였다. 그 결과 나락값이 지난해 같이 30%가까이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여 생산비는 둘째로 하더라도 농약값도 나오지 않고있다. 말그대로 쌀 대란이 현실로 되었던 것이다.


최근 미국은 북의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한 언론에서는 북에 선제공격도 불사하는 ‘개념계획 5029’에 미국과 한국이 합의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한적이 있다. 지난 반세기 이상을 북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대북적대정책이 나은 결과를 ‘적반하장’식으로 북을 더욱 옭아매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것이다. 우리는 이를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16일 ‘수확기에 즈음하여 농업인들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농민들의 ‘야적’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며, 마치 농민들의 최소한의 의사표현인 나락적재가 전남쌀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이미지를 실추시키는데 결정적 요인인 것처럼 표현했고, 또한 현 농업문제의 해결지점이 친환경, 고품질만 하면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등 심히 농도의 수장으로서 ‘농업관’이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은, 전남의 문제는 농업의 문제요, 농업의 문제는 농업정책의 문제이며, 이는 곧 우리나라를 손안에 쥐고 쥐락펴락하는 미국으로 귀결됨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미국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쌀, 경제, 통일등 그 어느것 하나 풀리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인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지점에 한미FTA가 있고, 수매제 폐지가 있었으며 작금의 북핵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전쟁책동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전남농업과 한국농업을 살리고 전쟁의 참화를 막기위해 11월 대항쟁을 선언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FTA는 헤비급과 초등학생이 맞붙는 형국이다. 우리에게 이익은 하나도 없든지 불확실하나, 피해는 확실한게 한미FTA이다. 특히 농업은 더 이상 회생의 길을 찾을수 없는 ‘사형집행관’이 한미FTA인 것이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수매제를 즉각 부활하라!
WTO와 미국앞에서는 단 한마디도 못하고 알아서 머리숙이는게 지금 우리정부의 모습이다. ‘수매제 폐지’가 잘 보여준다. WTO규정 운운하며 폐지했지만 지금의 WTO는 그 명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수매제 부활은 쌀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원칙적인 문제이다. 국가가 국민의 먹거리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수매제부터 부활시켜야 한다.

셋째, 한반도에서의 전쟁책동의 주범 미국은 이땅을 떠나라!
우리에게 미국은 ‘우방’이 아니라 피해만 줄뿐 도움이 되지 않는 나라다.
가장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전세계 석유의 30%이상을 소비하며,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켜 가장 많은 인명을 살상하였으며, 오늘도 세계를 누비며 전쟁을 일으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우리나라의 개방농정도, 우리민족의 분단도, 지금의 한미FTA추진도, 대북제재로 한반도의 전쟁책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미국이다.
미국은 당장 우리땅에서 당장 떠나야 한다.

넷째, 박준영 지사는 농민들의 야적투쟁에 대한 진정성을 폄하하며, 이것을 단순히 미질 차원으로 왜곡하는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밝히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결의로 기어이 한미FTA를 막아낼것이다.

첫째, 1농가 1가마 야적투쟁과 전체시군, 읍면 천막농성을 전체 농민들과 함께 진행할 것이다.

둘째, 수매제 부활을 위해 ‘입법안 제출’, ‘공공비축제 거부’등 모든 활동을 전개 할것이다.

셋째, 온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미국 쇠고기 불매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할 것이다.
대형 할인마트등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국 쇠고기를 취급해서는 안될것이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뜻을 거스린다면 시민, 사회, 소비자 단체와 연대하여 그에 응당한 대응을 강구할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넷째, 이후 우리의 모든 투쟁을 ‘미국반대’투쟁으로 전개 할것이다.


이제 총체적인 농업, 사회, 민족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오는 11월 22일 대항쟁으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하나하나 풀어 갈것이다.

‘한미FTA저지! 수매제 부활! 전쟁책동 미국반대!’

이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에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11월 대항쟁을 승리로 귀결 시킬것임을 선포한다.





2006년 11월 1일

광주전남 농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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