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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인사청문회 논평>

농업개혁 의지가 없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우려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었던 농민들은 6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면서 실망감으로 돌아서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의 의지와 대안은 찾아 볼 수 없고 농업개혁을 수행할 수 있을지 물음표만 커진 것이다.

 

심지어 김영록후보자는 벼 수매가 환수 문제 해결 의사를 거부함으로써 문재인대통령의 대농민 약속마저 걷어찼다.

황주홍의원이 문재인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조목조목 읽어주면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냐고 했지만 김후보자는 그동안 농식품부 관료들의 구차한 변명만 되풀이하면서 사실상 환수 문제 해결을 포기한 것이다.

 

이 뿐 아니라 한국농업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울 새로운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농업방향이라고 제시한 몇 가지 정책은 이명박 · 박근혜정부 농업정책의 연장선이며, 농민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는 죽은 정책, 무미건조한 언어에 불과한 것이었다.

겨우 생산조정제 예산 확보하는 정도가 장관 후보자로서의 결심이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의원 시절에 호통치고 자신만만해 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농업관료들의 손아귀에서 나온 농업정책을 읽어 내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농업의 희망과 개혁은 박근혜 농업적폐를 청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 급한 것은 벼 수매가 환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며, 무분별한 개방과 강압적 농업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다.

또한 쌀값 폭락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는 인적청산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농업개혁은 요원한 것이고 그동안 농업을 망쳐온 고위관료들의 천국이 될 것이며, 농민의 고통과 농업의 붕괴는 계속되는 것이다.

 

김영록후보자는 그동안 공직사회와 정치인 생활에서 소통의 힘을 보여준 유능한 분이다.

만약 그 소통의 중심이 농민이 아니고 이번 청문회 때처럼 관료들과의 소통이 중심이 된다면 역대 장관들처럼 농민들을 피해 다니는 불통장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629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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