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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 10월 9일 11시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 해임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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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각 언론사 경제, 사회, 농어업 담당기자

□ 발 신: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031-295-4910 / fax 031-292-4912)

□ 배포일: 2008년 10월 9일 목요일

□ 담당자: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최준호 상황실장 (011-9754-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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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우롱하는 탐관오리 이봉화를 해임하라!

보건가족부 이봉화 차관 해임 촉구 농민단체 기자회견 개최

-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소속단체 대표자

10월 9일(목) 보건가족부 청사 앞 -


1.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단체 대표자들은 10월 9일(목) 오전 11시 종로구 보건가족부 청사 앞에서 보건가족부 이봉화 차관 해임 촉구 농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비대위 소속단체 대표자들은 이봉화 차관의 직불금 불법신청을 규탄하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공직자들의 도덕 불감증이 심화되고, 농지에 대한 투기가 확대되고 있다고 성토하였다. 또한 역사적 유래가 없는 최근 생산비 폭등과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하여 울고 싶은 농민들에게 뺨을 때린 격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농지규제완화정책 철회와 투기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3. 비대위는 1. 이봉화 차관의 즉각해임, 1. 농지규제완화정책의 포기와 투기 방지 대책 마련 1. 쌀직불금 불법수령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 노력 1. 쌀직불금 불법 수령 차단과 불법 수령자 처벌 1. 이봉화 차관 사죄

의 5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반기 농민 투쟁 선포" 농민단체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08년 10월 9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종로 보건가족부 청사 앞

○ 참석자 :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소속단체 대표자

- 가톨릭농민회 /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 대한양계협회 / 대한양돈협회 / 생활개선중앙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 전국버섯생산자협회 / 전국새농민회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채소생산자협회 / 전국한우협회 / 한국4-H본부 / 한국관광농원협회 / 한국낙농육우협회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한국단미사료협회 /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 한국양록협회 / 한국양봉협회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 한국오리협회 / 한국인삼경작자협의회 / 한국자두연합회 / 한국포도회 / 한국화훼협회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개최 및 제안 설명

- 여는 말

- 정치발언 1

- 정치발언 2

- 기자회견문 낭독

- 폐회





[기자회견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불법 신청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신청했다. 작년까지 농사짓던 농민에게서 가진 자의 횡포를 앞세워 올해 2월 자신의 명의로 바꾼 것이다. 목적은 단 한가지! 불법, 탈법, 부정부패로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지키기 위한 것이다. 위장전입하여 매입했던 농지가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하여 ‘직접 경작’으로 바꾼 것이다.


사태가 이런 지경에 있는데도 이 차관은 구차한 변명한 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차관 임용전에 농지를 매각하려 했다.’, ‘남편이 농사를 지으려 했다.’, ‘농사지을 때 영수증과 사진이 있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편법, 불법은 없었다.’로 결론을 내렸다. 차관은 당당히 버티고, 청와대와 농림부는 모르쇠로 이 국면을 넘기려 하고 있다.


농식품부도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 수많은 강남 땅 투기 부자들이 쌀 직불금을 불법 신청, 수령하고 있고, 급기야 이런 행위가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만연해 있음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쌀 직불금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농식품부는 오히려 농지소유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1% 땅부자들의 투기 놀음을 부채질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농업 외면 무시, 농민 무시 태도와 정책은 공직자의 도덕 불감증을 심화시키고 농지에 대한 투기를 확대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발등에 떨어진 현실이고 국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해 있는데, 자신의 재산 증식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국민들은 치를 떨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이런 고통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아무리 자신의 최측근이라 하더라도 당장 해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350만 농민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온몸이 떨리고 있다. 사상 최대의 생산비 폭등에 끝없이 추락하는 농산물값,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농가부채로 수많은 농민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식량문제로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식량위기가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평의 농지라도 보존해야 한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농촌에서 온갖 땅투기를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 쥐꼬리만큼도 되지 않는 쌀직불금을 농민에게서 빼앗아 갔다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에 350만 농민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一. 이명박 대통령은 이봉화 차관을 즉각 해임하라.

一. 정부는 농지규제 완화 정책을 포기하고 농지의 투기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一. 농식품부는 강남 땅부자들의 쌀직불금 불법 수령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라.

一. 농식품부는 이봉화 차관의 쌀직불금 불법 수령을 차단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하라.

一. 이봉화 차관은 350만 농민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2008. 10. 9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 대한양계협회 / 대한양돈협회 / 생활개선중앙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 전국버섯생산자협회 / 전국새농민회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채소생산자협회 / 전국한우협회 / 한국4-H본부 / 한국관광농원협회 / 한국낙농육우협회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한국단미사료협회 /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 한국양록협회 / 한국양봉협회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 한국오리협회 / 한국인삼경작자협의회 / 한국자두연합회 / 한국포도회 / 한국화훼협회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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