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아직도 30년전 쌀값이다.

정부는 특단의 쌀대책을 즉시 제시하라!

 

정부의 쌀 대책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본격적인 수확기와 추석을 앞둔 쌀 생산 농민들은 쌀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 속만 태우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진행한 무분별한 쌀 수입과 안일한 쌀 대책으로 인해 쌀값은 5년간 계속 하락해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하였고 작년에는 사상초유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쌀값 보장을 위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실효성 있는 수확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쌀값 폭락 사태를 벗어나기 힘들며 이로 인해 농민소득은 위협받고 정부예산도 기형화되는 작년 상황이 되풀이 된다.

9월중에 쌀값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본격 수확기인 10월부터 과감한 정부 수매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쌀값 하락을 조장하는 우선지급금 제도를 전면개선하고 수매가격은 농민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쌀 대책(매입량과 매입시기 등)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전처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8월 가격의 85%, 17년 37,627원/40kg 조곡)을 지급하게 되면 수확기 초반부터 시장에 왜곡된 가격을 제시하여 쌀값 하락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전국의 쌀 생산 농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하나, 정부는 쌀값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9월중에 발표하고 10월에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매입량을 100만톤으로 확대하라!

하나, 쌀값 하락 주도하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제도를 전면개선하라!

 

 

2017년 9월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제목 날짜
농업개혁 의지가 없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우려된다 file 2017.06.29
사과가 아니라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과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퇴가 답이다! file 2017.06.16
병사 변경으로 책임이 끝나지 않았다. 1 file 2017.06.16
[논평]문재인대통령은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file 2017.05.10
벼 수매가 환수 무효를 약속하지 않는 대선 후보의 농업정책은 사기이다. file 2017.04.14
박근혜 구속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시작이다. file 2017.03.31
안희정 도지사는 촛불민심에 대항하는가! 농업적폐 이동필의 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장 위촉을 철회하라! 1 file 2017.02.22
어불성설인 담화는 필요 없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file 2016.11.29
[논평] 두더지게임 같은 정부의 쌀 대책으로 쌀값 폭락 해결 못한다. 적정 재고 초과량을 수매하고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file 2016.10.18
이미 실패한 쌀정책 재탕 발표! 새누리당 정부는 정신줄을 놓았는가! file 2016.10.07
농식품부가 미국, 중국쌀을 특혜 수입하면서 재정 낭비,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있다 4 file 2016.09.26
정부와 새누리당의 쌀값 폭락 대책은 부동산 투기 조장인가? file 2016.09.23
[논평]농식품부 장관에 밥쌀 수입책임자 김재수 사장을 지명한 것은 농심외면, 농업포기이다. 1 file 2016.08.17
[논평] 국민 기만하는 야당을 규탄한다! 1 file 2016.08.12
조선, 동아, 한국경제신문은 LG그룹 사보인가! file 2016.07.07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의 어려움을 방패막이 삼아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체의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1 file 2016.06.29
농업을 팔아먹은 FTA 맹신자 김현종 영입으로 더민주당은 농심을 짓밟고 있다 1 file 2016.02.19
[전농]어이없는 농식품부 보도자료에 대한 전농 반박문 1 file 2015.12.23
[전농]농업을 파괴하고, 부자에게는 탐욕을 민중에게는 빈곤을 심화하는 WTO는 사라져야 한다. file 2015.12.21
[전농] 한중FTA 농업피해 대책 여야 합의 사항에 대한 전농 입장 1 file 2015.12.01
태그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