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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 정부 개방농정의 2중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쌀협상 국회비준 연기에 따른 대응방안]을 반박하며


최근, 정부 출연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쌀협상 국회비준 연기에 따른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여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쌀협상의 국회비준이 거부되면 쌀시장을 전면개방해야 하고, 지연되면 협상상대국과의 무역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쌀협상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주장했는데, 그동안 일관되게 관세화 논리를 주장하다가 이제와서 갑자기 조속한 국회비준을 주장하니, 이 연구원의 정책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자신들 스스로도 DDA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관세화 또는 관세화 유예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쌀협상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주장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을 펴고 있다.

그러함에도, 동아일보, 서울경제, 문화일보 등 일부언론이 무비판적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쌀개방 논리를 보도하여 농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궤변은 지난 6월 21일 한농연 주최의 토론회에서 “쌀협상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사람은 곧 쌀시장 전면개방을 원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여 농민들에게 강한 반발을 샀던 농림부 이재길 DDA대사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정부와 정부 출연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쌀개방 강행 음모속에 의도적으로 쌀개방 논리를 유포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쌀개방 논리를 앞장서서 유포하는 것 외에도 지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시, 대대적인 “농민죽이기”로 농민들의 분노를 샀고, 급기야 올 4월 27일에는 전국의 농민들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앞에서 강력한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제라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근거없는 쌀개방 논리 유포를 당장 중단하고, 개방농정이 아닌 민족농업과 통일농업의 관점에서 정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반농업, 반농민 정책생산을 예의주시하며 응당한 대응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5년 7월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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