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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오 | 2017.03.09 14:10
정부는 외국산 쌀이 매년 수입되고 있는 45만톤에 대한 부분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인 농민들의 주요생계농산물이며 전국민의 주요식량인 쌀가격 폭락을 해결하여 식량안보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관세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쌀을 수입하는 관행적인 악질행태를 일삼는 무역유통업자들을 엄벌해햐 합니다.
쌀을 수입할때 외국현지에서 제1차가공으로 한번쪄서 수입할 경우 식품가공?으로 분류되어 FTA에서 말하고 있는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써 정부가 발표하는 매년 수입되는 쌀 45만톤보다 실질적으로 수입되는 쌀의 수입량은 현저히 늘어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부는 FTA를 대책없이 추진하였으며 눈속임수로 농민의 식량경제주권과 전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 국내 쌀시장 붕괴가 지속되고 장기화되어 심화된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농민들에게 쌀농사가아닌 대체농작물 농사를 권유함으로써 수요공급불균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수많은 농산물시장은 도미노현상으로 인해 붕괴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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