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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쌀 감축정책은

박근혜정권의 생명력을 더 더욱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생명이 다한 박근혜정부가 최소한의 이성도 잃은 채 우리쌀 감축에 나서고 있다.

29일에는 쌀 생산면적을 35ha 줄인다는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고 213일에는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발족하면서 결의문까지 발표하였다.

 

70년대 박근혜와 최순실이 처음 손을 맞췄던 새마음 봉사단을 연상시킨 쌀 적정생산 추진단발족까지 바라보면서 우리는 농식품부의 혼이 없는 비정상적 모습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의 내용도 박정희식 강압농정과 다를 것이 하나 없다.

쌀 생산면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완수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에는 공공비축수매량을 줄이고 지방교부금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뿐이 아니다. 210일에는 농협직원들을 동원하여 농민에게 벼 수매가를 환수 받겠다는 것과 변동직불금 감축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촛불 민심과 농심을 거부한 것 뿐 아니라 박정희식 독재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농식품부가 이성을 잃고 쌀 감축에 나서는 것은 자신들의 무능력을 숨기고, 미국쌀의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쌀 생산조정제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한 예산 904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합의된 2017년 예산안은 정부당국의 반대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농식품부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난 참담한 결과였지만 해임건의안까지 받아든 김재수장관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농민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강압적 감축작전에 나선 것이다.

이번 쌀 수급안정 대책에도 밥쌀 수입중단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의 쌀 감축정책은 농민 정리해고이다.

쌀 생산 면적 감축과 변동직불금 감축은 벼농가의 생존권을 짓밟고 탈농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정부의 대책 없는 대체작물 정책이 타 농산물 가격폭락을 일으킨 경험을 수 없이 겪은 바 있어 그 영향은 벼농가 뿐 아니라 전체 농업계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정부의 쌀 감축정책은 매국행위이다.

외국쌀이 들여온 만큼 우리쌀 생산을 줄이는 것은 우리 농민의 희생 위에 외국 농업자본가의 이익을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김재수 농식품부장관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자신만만하게 벌이고 있는 쌀 감축은 자신들의 생명을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박근혜정권퇴진 투쟁을 넘어 적폐청산 투쟁으로 발전하여 그동안 농업을 망친 자들을 뿌리째 뽑아 버릴 것이다.

 

2017214()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 우리농민들도쌀대책에 힘을써야 합니다. 우리날도롯데회사에서 폐트병350미리 짜리 쌀제품을 송파구롯데마트에서판매하기시작했지요. 일본에서는 엄청ㄴ나양을쌀이폐트병용기에서팔리고있지요.1인가구가증가하느시대에 좋은아이디어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대학교구내식당에서 천원짜리 식사을제공한다고하는것 같습니다.정부에서보조하는방식 같습니다. 우리농민들도 한가마씩판매가아니라 소포장 단위을개발해야합니다. 농협하나로마트같은데 폐트병에 쌀을공급하면될것입니다. 이개 하나는 별로있지많 10만개이상팔리고백만개이상팔리면 엄청날것입니다. 우리농민들도 쌀문제에대해 심각하겠 고민해야합니다. 정부대책도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농민들도 큰노력을해야합니다. 누구아이디어인지모르지많 폐트병쌀출시는 1인가족 혼자사느사람들한데최고라고생각하지요. 쌀20킬로을사면 혼자먹으면 한참먹지요. 그리고 여름에는쌀벌레가발생해서 버리는경우도있지요. 우리농민들도 쌀문제을고민하고대책을세우는것도 쌀을지키고자 하는 마음을일환입니다. 쌀을어떻겠도 소비을많이 시켜야합니다.
  • 우리농민들이 쌀문제 때문에 대단한걱정을하지요. 제가생각해보았는데 지금정부에서주는 직불금 변동직불금과고정직불금이 변동직불금3만3천원고정직불금이 1만칠천원 정도입니다. 3천평당 합쳐서 212만원정도입니다.그런대예전쌀가격비싸때 한가마에18만칠천원했지요.그때정도인것같습니다. 쌀가격이 한가마에 23만원정도했다면 농업직불금이 필요없는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농민들이 서울이나여러지역에나들이갈기회가있으면 편의점도시락을구입해서 사먹으면좋지요. 가격이4천원정도인데대단한품질입니다. 그도시락쌀이 국산쌀입니다.저도밖에서밥을먹을때는그도시락을사먹지요. 작년에 대기업식품회사들이 국산쌀20만톤을소비했다고하지요. 실로대단한양입니다. 앞으로는쌀로화장품재료및식품가공에도활용했다고하는것 같습니다. 대기업들과 상생을해야합니다. 우리농민들은 대기업제품식품울사먹고텔레비젼.자동차.공산품을소비하면될것입니다. 대기업은 우리농민들이생산한농축산물을이용하여 식품가공하여판매을하면되지요. 대기업비난보다는같이상해야야합니다. 삼성.현대.엘지.롯데같은회사들이 무너지면 도시에있는 우리자녀들이 일자리가없서지는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업체들중에 대기업하청업들이이 반이상은될것입니다. 4차화청업체들까지계산하면대단하지요. 예전제가대우전자및동양매직납품하청업체부천에있는명성화전에서근무했서지요. 대우업체가부도나고 인천과부천일대8천개업체가줄도산했지요그때가 2001년정도였지요. 삼성이나현대롯데는 상상도못하지요. 우리에도시에있는자녀들이 대부분대기업화청업체 직원들이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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