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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국무총리까지 나섰던 10.6 수급안정대책, 결국 재탕, 삼탕 정책.

농민기만, 쌀농업 포기 행위 중단하고 쌀 대책 마련하라!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은 10616년산 쌀, 연내 시장 격리 등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였다.

 

921일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새누리당대표등이 모인 고위 당··청 회의를 열고, 922일부터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전해지면서 농민들은 쌀값 대폭락에 대한 진전된 대책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그 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이 취했던 부산한 모습은 농민 기만용 에 불과한 것이며 박근혜정부는 농민을 위한 아무런 대책과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보다 20일 앞당겨져 발표한 것 외에는 내용면에서 14, 15년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쌀 정책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의 대책은 이미 작년에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난 내용이다.

신곡수요 초과 물량을 수매·격리했지만 수매량 자체가 적어 농가소득과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집행시기도 수확기가 다 끝난 1511월부터 164월에 집행되어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재고대책이나 수입쌀 관리에 대해서는 대책 추진이 대책으로 발표될 정도로 부실하여 쌀값 하락을 붙잡지 못한 것이다.

 

작년 실패한 쌀 수급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발전된 정책개발도 없이 또 다시 그대로 발표한 것은 농민 기만이다. 여기에 국무총리와 청와대까지 가세해 일종의 까지 벌였으니 농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쌀값 대폭락을 안이하게 바라보지 말고 식량주권을 지킨다는 국익차원으로 접근해서 하루빨리 실질적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태풍과 잦은 비까지 겹쳐 농민들의 고통이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만적 농업정책으로 대층 넘어가려 한다면 전농은 10월 중순 이후에부터 시군청 벼 야적투쟁을 시작으로 11월 대규모 농민대회를 통해 박근혜정부를 엄중히 심판 할 것이다.

 

전농 주장

적정 재고 초과물량 100만톤을 긴급 수매하라

수입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밥쌀 수입 중단하라

대북 쌀 교류 실시하고 재고대책 마련하라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부동산 투기 조장말라

벼 매입자금 무이자 지원하라

2016107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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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5년과 16년 쌀 대책 비교 및 문제점과 대책(14년은 비슷하여 생략함)

 

15년 정부 대책(10.6)

16년 정부 대책(10.26)

문제점

전농 대책

수매량

20만톤 시장 격리 우선 추진 후 11월 실수확량 확정 후 추가 격리 여부 결정

신곡수요 초과물량 연내 시장 격리하되 그 물량은 11월 실수확량 확정일에 결정

오히려 올해 수매대책은 작년보다 예측을 못하고 있고 소극적임

적정재고 초과물량을 수매해야 하며 그 물량은 최저 100만톤

매입자금

2.7조원(정부 1.3 농협 1.4) 지원

3조원(정부 1.4 농협 1.6) 지원

이 금액은 운영자금으로 다시 회수되며 작년보다 2천억원 증액된 정도임

매입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율을 없애 무이자로 전환해야 함

우선

지급금

52,000/40kg 잠정 지급

45,000/40kg 잠정 지급

정부가 스스로 가격하락을 주도

시장가격만을 반영해서는 안 되며 벼값 최하한선인 5만원은 보장해야 함

수입쌀 대책

입찰 판매량 · 판매횟수 축소

수입 밥쌀 방출량 감축 또는 중단

말만 바뀔 뿐 수입쌀 대책이 전무함

밥쌀 수입 중단을 선언하고 수입쌀에 대한 시장격리 대책을 발표해야 함

재고 대책

특별재고 대책 추진

특별재고 대책 추진

확실한 대책을 못세우고 추진이 대책임

대북 쌀교류 등 굵직한 재고 처리 대책을 세워야 함

중장기 쌀 수급대책

금년말(12)까지 마련하기로 함

마련 추진

마련이 대책임

쌀농가와 협의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함

농가소득

대책발표에는 없지만 변동직불금으로 소득보전된다는 입장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쌀 목표가격(188천원/80kg)96.5%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 받을 것으로 홍보

쌀목표가격 제도가 현실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삼남지방의 경우 목표가격의 80% 정도만 보전 받는 상태(즉 직불금 받더라도 20년 전 가격임)

변동직불금 실질적 개혁

생산

조정제

타작물 재배 확대 방안 추진하기로 함

타작물 재배확대 유도

작년보다 생산조정제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임

생산조정이 필요하면 소득보장 정책이 동반된 가운데 쌀농가와 협의 가능함

농지규제 완화

없음

농업진흥지역 개편을 예고하고 있음

쌀 대책이 부동산 대책으로 잘못 나가고 있음

농업진흥지역 은 식량주권 차원에서 보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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