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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적폐 1, 밥쌀 수입 공고 철회하라!

 

밥쌀용 쌀 수입은 농업적폐이다.

박근혜는 2015년 쌀 전면개방(관세화)을 시행했고 이 와중에도 국제협정에 의해 종료된 밥쌀용 쌀 수입마저 지속한 것이다.

이로 인해 쌀값이 폭락되어 30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가는 참담한 현실이 발생했다.

 

쌀 한 톨에 농부의 삶이 들어 있듯이 밥쌀 수입 문제는 한국농정의 문제점이 함축되어 있다.

불합리한 WTO 농업협정에 의해 쌀 관세화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매년 408천톤을 수입하고 있다.

지난 노무현정부때는 협상을 잘못해 2014년까지 전체 의무수입량중에서 밥쌀용 쌀을 30% 수입해야 하는 어처구니 처지가 되었다.

밥쌀 수입은 미국의 이익과 직결된 것으로 박근혜는 쌀 전면개방을 단행하면서도 미국을 위해 밥쌀 수입을 지속한 것이다.

종속농업, 무능농정의 축소판이 된 것이다.

 

농민들의 집회와 농성이 계속 되었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대 결의가 잇달았다.

20151114일 대규모 전국농민대회가 열렸고 백남기농민도 참여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농민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짓밟았고 끝내 백남기농민을 살해했다.

밥쌀 수입으로 박근혜정부의 폭력성과 부도덕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 잔당과 미국의 이익을 지켜준 관료들은 대선 하루 전까지 밥쌀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

16()에 전자입찰을 실시한다는 공고를 새 정부 출범 직전인 58일에 한 것이다.

 

이제 공은 문재인정부로 넘어왔다.

문재인대통령은 머뭇거릴 것도 없이 즉시 입찰 공고를 폐기해야 한다.

백남기농민의 마지막 외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16일 입찰공고를 그대로 진행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적폐 1호를 수용하고 농민의 뜻을 거부하는 첫 사례가 된다.

 

전농은 문재인대통령이 결단하고 농업개혁에 나서도록 청와대 앞 철야농성에 들어간다.

국정을 수습하느라 여념이 없겠지만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즉각 화답해야 한다.

 

- 문재인대통령은 밥쌀 수입 중단하라!

- 벼 수매가 환수 중단하고 쌀값 보장책 마련하라!

- 촛불의 뜻이다. 적폐청산하고 농업개혁 실시하라!

 

2016515

전국농민회총연맹

  • 제같은경우는 보수.진보중간입니다.그러나 어느정부보다 우리농민들을사람합니다.저의부모님께서 훌륭한농부였고 진정으로농토을사랑했던분들입니다. 저의7칠남매가 무엇으로 살았을까요. 아버님이돌아가시고 저의칠남매가 공부도하고 시집장가갈수있겠 도와준것이 우리집농토천오백평.밭7백평입니다. 그리고 한우여섯마리였지요. 1983년도 쌀한가마가격이 5만팔천원 그리고한우큰소한마리 삼백만원 이었지요. 한우여섯마리는 우리가족몸숨줄이었지요. 그리고논천오백평은 우리집식량및우리형제들학비였지요. 제한데는 우리논과밭이 지금도소중하지요. 1983년 도 우리집논에서 쌀28가마 정도 생산했지요. 직장생활월급 한달월급 십팔만원 쌀3가마 쌀수있서지요. 지금으로환산하면 쌀28가마면 천오백만원정도 값어치가 있서지요. 한우3백만원이면 대학교 등록금이그당시 일년에 백오십만원정도였지요. 한우큰소 2마리팔면대학교등록금이충당되었지요. 그당시는대부분중졸이나고졸후취업전선에같지요. 한우큰소한마리팔면 5명정도중고등학교보내는학비가 되었지요. 1983년도 고등학교 3년학비가48만원정도였지요. 그정도로 쌀과한우는대단한돈이었지요. 딸시집보낼때 그당시 한우큰소한마리팔면시집보내는돈이 충당되었지요. 우리농민들은 지금도 쌀과한우 농토을사랑하지요. 우리농민들자녀들학비을만들어준것이 쌀과한우입니다. 논과밭은 그것을팔아서 합비도보내주고 자녀들시집장가갈때 돈을만들어주었지요. 그많큼소중한것이 우리농민들에겠는 쌀과한우.농토가 송중한것입니다.제역시 소중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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