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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대북쌀지원재개로 쌀대란해결과 남북관계개선 촉구하는

각계각층 만인선언대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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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배포일 : 2009년 11월 11일 수요일

□ 배포일 : 총 매수 6쪽

□ 담당자 : 최영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사무처장(010-3290-1201),

이윤구 전국농민회총연맹 대외협력국장(011-549-8730),

□ 제 목 : 대북쌀지원재개로 쌀대란해결과 남북관계개선 촉구 각계각층 만인선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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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쌀지원재개로 쌀대란해결과 남북관계개선 촉구하는

각계각층 만인선언대회

일시 : 2009년 11월 11일(수) 오후 2시

장소 : 서울 정동 성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층

대북쌀지원재개로 남북관계개선하라!

쌀생산비 보장하고 쌀대란해결하라!

1.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표,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성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고 쌀대란해결을 위해 대북쌀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하는 각계각층 만인선언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지난 10월 28일부터 <대북쌀지원재개로 쌀대란해결과 남북관계개선촉구 각계각층 만인선언운동>에 돌입하여 11월 10일까지 1차 집계로 각계각층 만여명의 선언을 모아, 각계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대북쌀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만인선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3. 농민들은 심각한 쌀대란으로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쌀값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쌀창고에는 재고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연이은 쌀풍년에도 불구하고 수확의 기쁨이 아니라 쌀값폭락으로 인한 한숨과 시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4. 또한 지난 북측 조문단 파견, 임진강댐 방류 유감표명,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회담 등 남북간의 대화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2년간 단절된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측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화답해 중단된 대북쌀지원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5. 만인선언 참가자들은 대북쌀지원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과 쌀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며, 남과 북 모두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즉각적인 대북쌀지원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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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쌀지원재개로 쌀대란해결과 남북관계개선 촉구하는

각계각층 만인선언대회

■ 식순

- 여는말씀

- 만인선언운동 경과 보고 및 쌀대란 현황 보고

- 각계인사 말씀

- 선언문 낭독

- 상징의식

■ 각계각층 만인선언운동 경과보고

- 10월 2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현재의 쌀대란의 심각성과 남북관계 개선의 절실함을 공히 인식하고 <대북쌀지원재개로 쌀대란해결과 남북관계개선 촉구 각계각층 만인선언>운동을 정치권과 사회각계각층 인사, 시민사회단체 등에 제안하여 전개하였습니다.

- 직접 서울시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한 가두 서명운동을 3차례 전개하였습니다.

- 11월 10일 현재 김상근대표(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남윤인순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김성훈 이사장(환경정의, 전 농림부장관), 고은 시인(통일맞이),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통일맞이), 임종대, 청화 공동대표(참여연대), 이강실대표(한국진보연대), 임성규위원장(민주노총), 정진후 위원장(전교조), 배은심, 박정기, 이소선(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최병모 이사장(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이종린, 나창순(범민련 남측본부), 권오창(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백승헌대표(민변), 한도숙의장(전국농민회총연맹), 김경순(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윤희숙, 박희진(한국청년단체연합), 권영길(민주노동당), 최규성(민주당), 김춘진(민주당), 송영길(민주당), 유성엽(무소속), 정동영(무소속), 김상희(민주당), 정범구(민주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이낙연(민주당), 박지원(민주당), 조배숙(민주당), 강기갑(민주노동당), 김낙성(자유선진당), 이해찬(시민주권), 등 현재 8927명이 선언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 현재 선언자 1천원 모금도 함께 진행하여 현재 1,298,290원이 모금되었으며, 대북쌀지원재개로 쌀대란해결과 남북관계촉구 광고와 12월 중 통일쌀 북송시 쌀구매비용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선언운동과 모금활동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향후 계획

- 만인선언운동(모금운동)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전국농민회총연맹과 6.15공동선언실천 지역본부,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올해 통일경작지 사업으로 수확한 쌀 80여톤을 12월 중으로 북녘 동포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 지난 9월 20일 농민들이 모은 쌀 40톤을 북송하였고, 올해 연말 통일쌀 북송시 환송식 등 국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대북쌀지원재개, 남북관계개선의 사회적 여론을 더욱 확산시켜나갈 것이며, 이명박 정부에 촉구할 것입니다.

- 통일쌀경작지 현황

부산경남 28,700평 경북 9,100평, 전북 15,400평 충북 3,600평,

충남 4,600평 광주전남 84,340평 강원 700평, 밭 1200평

경기 2,000평

총 통일경작지 : 149,640평(493,812 제곱미터)

■ 쌀대란 현황보고

1> 쌀 재고 현황

-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9년 기말 쌀 재고량은 82만톤이며(정부 69.5만톤, 민간 12만톤), 11월 중순 발표되는 쌀 수확량이 평년작 이상이면 추가적으로 재고가 발생함.

- 이는 2008년 재고량 65.5만톤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잠재 재고량은 미반영된 물량임.

2> 쌀 가격동향

- 지난 해 5만 5천원이던 40kg (조곡) 한가마가 4만 3천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등 쌀 가격은 적게는 10%에서부터 30%까지 폭락해 말 그대로 쌀값대란이 현실로 되었음.

- 한끼 쌀값은 300원에도 못미쳐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이제는 쌀값이 개사료값보다도 못한 상황.

- 산지 쌀값은 하락하는데 소비지 쌀값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음.

● 쌀값 폭락의 원인

1> 대북 쌀지원 중단

- 매년 평균 25.8만톤(최고 50만톤)에 이르던 대북쌀지원이 현 정부들어 중단되면서 급격한 재고량 증가와 쌀값 폭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00년 이후 대북 쌀 지원현황 (단위 :만톤)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지원규모

30

-

40

40

40

50

10

40

0

0

250

국내산

0

-

40

40

10

40

10

15

0

0

155

외국산

30

-

-

-

30

10

-

25

0

0

95

2> 수입쌀(MMA 물량 등)의 증가와 시장 방출

- 쌀 개방 반대여론에도 쌀 개방을 확대하고 쌀 재협상에 실패한 결과 매년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음.

- 수입량(밥쌀용) : (‘05) 23(2)만톤 => (’08) 29(6)만톤 => (‘14) 41(12)만톤

3> 정부의 안일한 양곡정책

- 정부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을 시장에 맡기는 공공비축제로 전환하여 쌀 가격 하락을 부추겨 왔음.

- 올해는 쌀대란이 이미 봄부터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방관하다 뒤늦게 미봉책으로 대응하고 있음.

[선언문]

대북쌀지원 재개로

쌀대란 해결하고 남북관계 개선하라!

남북관계 개선과 쌀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 대북쌀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북쌀지원 재개로 쌀대란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350만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만인선언운동에 동참한 각계각층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여러분, 쌀대란은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름값, 비료값 등 쌀 생산비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지만, 쌀값은 10년전 수준으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한해동안 땀흘려 생산한 쌀은 가격폭락으로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년을 맞은 가을들녘에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겪고 있는 쌀대란을 무대책으로 방치한다면, 쌀대란은 농업포기로 이어지고, 머지않아 모든 국민들의 고통으로 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산비가 보장되어야 농민들의 생존도 보장되고, 농업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350만 농민과 전체 국민들의 생존을 위해 쌀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대북쌀지원은 쌀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대북쌀지원은 남북관계 개선만이 아니라 남측의 쌀값안정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남측의 쌀재고량은 국내쌀생산량과 쌀개방 강요에 의한 수입쌀도입으로 해마다 수십만톤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년 평균 40만톤의 쌀을 포함해 총 285만톤의 식량을 북으로 보내 쌀수급조절과 더불어 남북관계를 개선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동안 이명박 정부는 대북강경정책으로 대북쌀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2009년 오늘 전국의 쌀창고에는 82만톤이 넘는 재고쌀이 넘쳐나게 되었고, 남측에서는 쌀값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대북쌀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쌀지원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과 쌀대란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남북당국자간 회담이 재개되고 북측은 공식적으로 인도적 식량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북측의 요청에 대해 이명박정부는 중국산옥수수 1만톤 지원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측의 쌀창고에 쌀이 넘쳐나서 쌀대란이 일어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인도적 식량지원 요청이 있는 이 마당에, 중국산옥수수 운운하는 것은 모처럼 찾아온 호기를 제 발로 걷어차는 꼴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입장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온 국민의 간절한 요구와 민족의 기대에 부응하여 즉각적인 대북쌀지원 재개에 나서야 합니다.

대북쌀지원은 남측의 쌀대란도 해결하고, 남북관계도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즉각적인 대북쌀지원 재개로 쌀대란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대북쌀지원 재개로 쌀대란 해결하라!

대북쌀지원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하라!

2009년 11월 11일

대북쌀지원 재개로 쌀대란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만인선언 참가자 일동

  • 뷰~~~ㅇ!!!!!!
    북한이 조으면 북으로가라!!!
    여기두 끼니거르는 학생만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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