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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정부는 국민을 협박하는 토론회로 밀실 쌀협상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어제(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의 이견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가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정부 주관 토론회를 통해 5월부터 진행된 쌀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의 의사를 묻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국민의견 수렴의 방식이 ‘정부의 협상안을 인정해 주던지, 아니면 관세화를 받아들이던지’를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쌀이 관세화로 수입될 경우 국내농업이 풍비박산 날 것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협상안을 인정해주지 못하면 관세화로 받아들이라는 것으로 알고 관세화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목숨줄이 달린 쌀협상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여론을 애써 외면해 왔다.
이제야 느닷없이 정부가 밀실협상안을 공개하고 그것도 보름정도의 짧은 시간에 국민의사를 듣는 시늉만으로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는 안중에 없는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향후 한-칠레 FTA처럼 포장만 현란한 국내대책을 발표하고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했으니 국민들이 동의해주어야 한다는 여론몰이로 국민을 기만하여 밀실협상안을 승인받으려 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는 국민의 합의없이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밀실 쌀협상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국민의 목숨줄이 걸린 쌀개방 여부를 명분쌓기식 토론회가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들이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11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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