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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국가보안법 폐지 1000인 농민선언문

해방이후 60년동안 국가보안법은 한핏줄,한민족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외세에 빌붙어 기득권을 누려온 수구보수세력의 안락한 삶을 위한 방패막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왔다. 민족통일에 대한 염원도, 민중 생존권 사수의 절규도,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도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오로지 사회의 불안을 획책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불온세력의 테러행위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었다.

그 속에서 우리 농민들 또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한채 국가보안법의 감시와 지배아래 억눌리며 숨죽인 채 살아올 수 밖에 없었다. 이 땅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이 자신의 정당한 생존권을 지켜내고 민족농업을 사수하고 통일농업을 실현하고자 나서는 것을 반민족 악법 반농업 악법 국가보안법이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었다.

그러나 이제 국가보안법의 생명은 다했다. 이미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는 남과 북의 농민들이 마주하는 자리에서 나눈 술잔속에, 한홉두홉 모아 보낸 쌀과 못자리용 비닐속에 씻은듯이 녹아버린지 오래이다.

하지만 아직도 수구보수 세력들은 냉전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국가안보가 존폐의 위험에 빠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국가의 안보는 이러한 반공반북의 논리로, 민족간의 분열을 획책하는 국가보안법 따위로 지켜지지 않는다. 진정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는 것은 온 국민이 우리의 땅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산물로 우리의 밥상을 지켜내는데 있다.

이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진정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1359명의 선언자뿐만 아니라 이 땅의 400만 농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반통일 수구세력들의 기득권 보장을 위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해 우리 농민들이 선두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하나, 우리 농민들은 진정한 국가안보를 지켜내기 위해 작금의 쌀 수입개방 압력을 막아내고 우리민족의 식량주권을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하나, 국가보안법 폐지, 식량주권 사수로 남과 북의 농업교류를 통해 통일농업을 실현하고 통일조국을 앞당기는데 우리 농민들이 앞장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4년 11월 4일 국가보안법 폐지 1000인 농민선언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련해 한나라당에 보내는 농민요구서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해서 태어난 국가보안법은 분단이후 50년동안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정권의 안보와 인권탄압의 도구로서 사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안보를 위해 야당 대통령후보와 정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친북용공세력으로 몰아세웠고 광주민중항쟁을 친북 좌익세력의 폭동으로 둔갑시켰다. 그 뿐 아니라 독재를 반대하는 수많은 애국인사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마저 낼 수 없도록 빼앗았다.

농민들도 역시 국가보안법의 사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우리농업과 우리농민의 삶을 고민하는 이들이 있으면 이들을 여지없이 좌경용공세력으로 매도하여 농민들에게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하지만 이제 국가보안법은 그 생명을 다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국가보안법 폐지의지가 날로 높아져가고 유엔인권기구에서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도 국가보안법이 없이 형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폐지 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제도 정치권에서조차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있어서는 구시대의 유물이며 냉전의 산물이라고 폐지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이제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대다수 평범한 민중들의 공통된 목소리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27일 한나라당 박근혜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그 결연한 투쟁에 선봉에 서겠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결사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여졌듯이 수구보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모두 색깔론을 뒤집어 씌어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극도로 자극하고 국민화합, 민족화합이 아니라 대결국면을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화해와 화합, 평화와 통일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물결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민족적 행위이다.

하기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우리는 400만 농민의 뜻을 담아 한나라당과 수구보수세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지난 역사의 과오를 국민앞에 사죄하고 냉전과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의 찌꺼기인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는데 즉각 동참하라.

둘째, 진정한 국가안보는 자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내는 데 있다. 식량주권을 지켜내고 남북의 균형적인 농업발전을 이루어 진정 국가안보를 지키는 통일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쌀개방을 막아내고 식량자급률 법제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라.

만약 이러한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지금과 같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후퇴시키려는 발악을 계속한다면 우리 농민들 또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온국민과 힘을 모아 한나라당을 반대하고 수구보수세력을 척결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4년 11월 4일 국가보안법 폐지 1000인 농민선언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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