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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전국농민연대 성명서>

□ 쌀수입개방과 광우병소고기수입 강요하는 미농무부 차관 방한을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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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 농림부 차관인 제이비 펜(JB penn)이 광우병 감염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미국 소고기에 대한 금수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농림부장관을 만난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미국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것은 광우병에 대한 국제적 안전성에 기초해서 취한 정당한 조치였기 때문에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결코 수입을 재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쌀관세화유예 연장 협상에서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철회를 협상 요구안으로 내걸고 쌀개방을 강요하여왔다.

이에 항간에는 우리나라 쌀 협상단이 미국의 비상식적 요구를 수용하여 쌀관세유예화 연장 협상을 마무리 하려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 미 농림부 차관의 방한은 이러한 세간의 의혹을 사실로 확인해주고 있다.
쌀협상과 관련한 민감한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쌀협상 내용과 직접적 연관을 갖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 수입문제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쌀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농림부 차관의 농림부장관 면담은 쌀관세유예화연장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통보하고 광우병소고기에 대한 수입개방 압력을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전국농민연대는 부당한 통상압력을 자행하고 있는 미 농림부차관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허상만 농림부 장관을 비롯한 통상책임자들은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자주적인 통상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계하고 추가적인 쌀개방을 강행한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 미농림부 차관은 부당한 통상압력 중단하고 당장 한국을 떠나라.
- 국민건강 위협하는 광우병 소고기 수입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적 합의없는 쌀개방협상 중단하고 국민투표 실시하라!


2004. 10. 27
전 국 농 민 연 대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 전국농업기술자협회회장 강춘성,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회장 윤금순 ,
한국가톨릭농민회회장 정재돈,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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