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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기자회견문>


밀실 비공개 쌀협상을 중단하고 쌀개방에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결국 쌀 관세화유예 10년이라는 결과로 4%의 의무도입물량으로 수입쌀이 이 땅에 들어왔다. 전국 쌀창고에는 수입쌀이 버젖이 보관되어 있다. 전국의 농민들은 쌀만은 지켜내야 한다며 들녘에서 아스팔트에서 일하며 싸워왔다. 특히 올해는 쌀 재협상이 진행되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농민들은 물론 국민들까지 쌀수입개방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UN이 ‘세계 쌀의 해’로 정할 만큼 세계 각국의 농업파괴와 이로 인한 식량의 공급이 취약해져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 수입쌀 창고 앞에 농민들은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을 머금는다.
쌀생산자인 농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체 쌀 관세화니 관세화유예니 하며 자기 멋대로 국민의 식량, 국민의 주식을 좌지우지하고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또 다시 밀실, 비공개 협상을 통해 식량주권을 내다팔고 있다. 곧 쌀 개방협상타결이 될지도 모를 지금까지도 일절 비밀에 부치고 있고 오히려 쌀을 내주겠다며 추곡수매제폐지와 농지를 포기하는 농지법개악을 서두르고 있다.

비록 지금 수입쌀이 창고안에 있지만 이번 쌀 재협상이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간다면 우리 밥상을 독차지할지 모른다. 결국 창고안의 수입쌀은 핵무기보다 무서운 무기로 돌변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식량자급,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고 특히 미국은 식량을 장악하여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사대주의만 하고 식량자급, 식량주권엔 관심도 없다.
WTO 규정을 내세우며 이번년도에 쌀 재협상을 끝내야한다며 자동관세화론을 유포하고 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자동적으로 관세화가 된다면 어느 누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겠는가! 미국, 일본 등 각 국에서는 학교급식을 자국의 농축산물로만 하게 되어있는데 대한민국은 WTO 규정을 들면서 외국산농산물도 우수한 농산물이라며 선전하고 있다. 식량자급률 26.9%에 쌀을 제외하면 5%미만에 머무는 우리나라현실에 더 이상 무엇을 내줄거라며 협상을 올해안에 종결시켜야한단 말인가!

“쌀 재협상에 대한 일절공개도 하지 않는다.”
“공산품 수출길 막힌다고 농업을 포기한다.”
“식량자급은 없고 하루세끼를 외국산수입농산물에 맡긴다.”
막막하기 그지 없다. 창고안의 수입쌀이 우리 쌀로 가득 차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 리 의 요 구
1. 국민적 합의없는 밀실 비공개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2. 국민의 생명과 식량안보에 관한 사항인 쌀개방 여부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3.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등 식량자급, 농가소득보장을 기초로 한 농업회생대책을 강구하라!
4. 우리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우리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라!


2004. 10. 25.
경북 의성군 다인면 삼분리 수입쌀 창고앞 농민대회 참가자 일동




<성명서>

허상만 농림부장관 즉각 사퇴하고
추곡수매제 폐지 철회하라!

경북농민은 허상만 농림부장관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나라의 농업이 총제적 위기에 빠진 것은 비단 농림부장관만의 책임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림부장관의 퇴진을 주장하게 된 것은 농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농업,농촌 유지 발전에 대한 장관의 확고한 자기 철학의 부재, 의지와 능력의 부족이 도를 넘어 서고 있기 때문이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농업포기하는 장관이다.
지난해 7월 취임사를 통해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농정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칙과 정도의 농정은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의 논리만을 강조하며 산업부문의 구조조정 논리를 농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우를 범하여 20만 농민이 일제히 들고 일어서는 대규모 항쟁을 불러 일으키고 말았으며 더 큰 농민항쟁을 예고하고 있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한국농업을 점차 회생 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있다.
쌀 개방을 전제로 한 추곡수매제도 폐지와 농지법개악을 통한 농지규모의 대폭 축소, 양곡관리법의 개악, 농협법 개악, 축산업등록제를 통한 축산업 구조조정 시도등 허상만 농림부장관이 내놓은 농업정책들은 농민들로 부터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불씨만 만들어 놓고 있다.

추곡수매가 4%인하와 추곡수매제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쌀 재협상이 타결국면인 지금도 일절 협상내용에 대한 공개를 하지않아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불안한 틈을 타서 추곡수매가 4%인하와 추곡수매제마저 폐지한다고 하니 우리 농민들은 정말 죽을 맛이다. 쌀 개방을 기정사실화한 추곡수매가 4%인하와 추곡수매제 폐지를 농민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무분별한 수입개방정책으로 농촌은 황폐화될 때로 황폐화되고 있고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한 채 농촌을 떠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정부의 반농업적, 반농민적 정책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끝까 지 싸워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낼 것이다.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황무지로 만들려는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선포한다.


2004년 10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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